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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법 GENIUS Act 핵심 내용과 한국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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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종합 규율하는 GENIUS Act(지니어스법) 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계 최초의 연방 차원 전용 법률로, 발행사는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을 달러·단기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월별 준비금 공시와 외부 감사 의무를 집니다. 한국에서도 이 흐름에 맞춰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방선거와 국회 일정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며 2026년 8월 현재까지도 정부안이 국회에 정식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 수단을 넘어 국제 결제·송금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제도 변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GENIUS Act: 2025년 7월 18일 미국 서명·제정, 세계 첫 연방 스테이블코인법 준비금 100% 이상 고유동성 자산 보유 의무, 월별 공시, AML 준수 한국: 2025년 제출 목표였던 정부안이 지연되어,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재추진 중(2026.8 기준 미제출) 2026년 4월 기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약 3,170억 달러 수준 GENIUS Act 핵심 내용 정리 GENIUS Act의 정식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입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나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 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발행·유통·준비금 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발행 주체는 세 가지 유형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첫째, 연방 예금기관의 자회사, 둘째, 통화감독청(OCC) 승인을 받은 비은행 기관 및 무보험 국가 은행, 셋째, 주(State) 정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관입니다. 주 정부 규제를 받는 발행자는 총 발행 규모...